이민 당국이 결혼영주권 인터뷰 함정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11일 AP에 따르면 매릴랜드 연방법원은 10일 시민권자와 결혼한 후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민국에 인터뷰를 하러 왔다가 체포돼 구금 중인 이민자들을 석방하라고 이민당국에 명령했다.

​

이번 판결은 시민권자인 배우자 등과 합법적인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연방 이민단속국에 체포된 여섯 쌍의 이민자들이 지난해 10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

이민당국은 그동안 불법체류 이민자를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주권 인터뷰 일정을 잡은 뒤 인터뷰를 위해 출석한 이민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의 함정단속을 펼치면서 논란이 돼 왔다.

​

미주한국일보 02/12/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