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범죄 불체자도 추방 가능”

Author
admin
Date
2021-03-10 09:37
Views
240

대법원 “대상 아닌 점 입증해야”
‘피난처 도시’ 소송 ‘없던 일로’

경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체류자도 추방 대상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추방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4일 경범죄 기록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불체자 클레멘테 페레이다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추방이 취소되려면 스스로 형사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가능하다”며 5대 3으로 DHS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경범죄 기록이라도 DHS에서 추방 통지서를 발부했을 때 스스로 추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추방될 가능성이 열렸다.

25년 넘게 미국에 거주한 멕시코 출신의 페레이다는 지난 2009년 11월 주 법원에서 다른 사람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DHS에서 추방 통지서를 받았다. 강제 추방을 앞둔 페레이다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도용은 경범죄”라며 “아내와 함께 자녀 셋을 키우며 미국에서 성실하게 살았다. 추방될 만큼 도덕적인 결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에 협력을 거부한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연방자금 지원을 보류하고자 하는 법적 시도가 중단됐다.

연방대법원은 4일 바이든 행정부 법무부(DOJ)와 뉴욕·샌프란시스코 등 소송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난처 도시’ 소송건을 각하한다고 발표했다.

‘피난처 도시’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연방차원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기를 거부한 주·지방정부에 사법지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시도에 대한 분쟁이다.




Total 124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Notice
전미 원격업무 안내 및 온라인 화상 대면상담 안내
admin | 2020.10.22 | Votes 0 | Views 1709
admin2020.10.2201709
73
시민권 시험 다시 2008년 버전으로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306
admin2021.03.100306
72
해외거주 영주권 신청자 입국 허용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269
admin2021.03.100269
71
한인 직계가족 이민비자 발급 급감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267
admin2021.03.100267
70
“경범죄 불체자도 추방 가능”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240
admin2021.03.100240
69
드리머 (서류미비 청년)’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admin | 2021.03.10 | Votes 0 | Views 264
admin2021.03.100264
68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답보상태 지속
admin | 2021.02.02 | Votes 0 | Views 393
admin2021.02.020393
67
‘100일간 추방 중단’ 조치 제동
admin | 2021.02.02 | Votes 0 | Views 358
admin2021.02.020358
66
H-1B 신청자 선정 방식 개정안 최종 확정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357
admin2021.01.260357
65
서류미비자 구제 외에 합법이민 적체 해소도 주력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548
admin2021.01.260548
64
비시민권자 추방 일시 유예
admin | 2021.01.26 | Votes 0 | Views 369
admin2021.01.260369